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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안 62.5조 '역대 최대'…항공·철도 안전망 확충

🗓 2 September 2025

주요 투자 분야는 국민 안전 강화,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 발전, 미래 성장으로 국토부는 성장동력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국토부는 오늘(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이상일 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예산 체계 사업 중에서 효율화하거나 집행 부진이 좀 명확한 부분은 이번에 잘라내 국토부 내 역점 사업에 재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그 규모는 약 6조7천억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으로 건설비 등 6천890억원이 편성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경우 현재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착공을 전제로 한 예산 일부가 감액됐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지 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5월 공사 불참을 선언하면서 암초를 만난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4조3천억원(7.4%) 증액된 약 62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 8.6% 수준입니다. 특히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안전강화가 확대됩니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3개 공항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11개 공항 시설개선에 1천204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위험도로 개선, 대규모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2조5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철도 분야는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에 2조9천억원,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선제 안전진단 확대 등도 시행됩니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 20조8천110억원 가운데 철도가 8조8천411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6.3% 늘어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도로는 6조2천525억원으로 올해 대비 9천397억원 감소해 가장 높은 감소율(-13.1%)을 나타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의 경우 준공을 앞두거나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는 사업들이 많아 건설비가 많이 투입됐기 때문"이라며 "도로는 민자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나 건설비 보조가 자연 감소한 사업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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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 September 2025
RegionSouth Korea
CategoryStrategy & Planning
NewsStrategy & Planning국토부 내년 예산안 62.5조 '역대 최대'…항공·철도 안전망 확충